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2.0%)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쭉 일본을 앞섰는데 25년 만에 한국이 일본에 성장률이 추월당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론이 커집니다. 특히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도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처럼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령화는 소비를 침체시키고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현재 더 심각화 고령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출산율은 0.8로 세계 최저입니다. 저성장을 유발하는 고령화의 위험이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과잉 부채도 일본과 한국이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일본보다 국내가 더 심각합니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는 일본이 70%(1995년, 버블 정점)고 한국은 104%(22년 기준)로 한국이 더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제조업 비중도 한국과 일본은 닮았습니다. 제조업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은 제조업 중심이고 내수(서비스산업)가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까요. 위험요소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과 다른 요소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한국의 ICT산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성장산업인 ICT 선도국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첨단산업이 전체 수출의 35.7%를 차지(일본의 2배)하고, 디지털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처럼 폭락이 오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현재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은 1인당 소득(1인당 GRDP)의 약 30배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시기때는 집값이 1인당 소득 대비 60배였다”면서 한국 부동산 거품이 일본 버블경제 수준일 때보다는 작다고 진단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가 있어서 가격 하방지지선이 형성돼 폭락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대출받을 때도 이미 사전에 DSR, DTI 등으로 사전 규제가 들어가 있는 점도 대출 부실이 사후에 터진 일본과 다른 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일본은 좀비기업에 정부가 계속 금융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을 키웠지만, 한국은 여러 경제위기를 통해 빠른 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의 경험을 갖고 있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1997년), 카드대란(2002년), 금융위기(2008) 등 수년간 위기 대응 경험을 통해 한국은 신속히 구조조정, 부실채권을 정리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이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경제의 위기는 존재합니다. 저출산, 증가 중인 가계부채, 늘어나는 한계기업 등 위험을 인지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 일본이 겪은 30년 장기불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전망합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국내 부동산도 일본이 겪은 ‘버블 붕괴’가 올까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초고령화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